[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만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크게 줄어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산업부 국감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량은 2021년 21.9%, 2022년 16.7%였지만 윤 정부 들어 올해 9.7%까지 하락했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활용해 큰 덕을 본 탈원전 비판정책 탓인지 몰라도 원전 지원 예산은 내년 1332억원(1498%)으로 증액됐다.
반면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4762억원(-43%) 줄었다. 특히 전체 재생에너지 예산의 78.7%를 차지하는 보조금 예산이 크게 줄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둔화될 전망이다.
또 원전 R&D(연구개발) 예산은 261억원 증가했지만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 R&D 예산은 1224억원 줄었다.
윤 정부가 원전에 올인하면서 국내 에너지산업경쟁력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원전 하나를 위해 다른 에너지신산업 예산 전반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태양광 업체인 한화큐셀은 더이상 국내시장 인프라와 정부의 지원정책이 줄어들자 국내 공장을 일부 중단하고 수조원대 규모 해외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다른 에너지 중견기업 역시 국내 시장을 포기한채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61%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국가경쟁력이 정부의 실책으로 영영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떨어질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