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을 시작으로 24일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국감을 경험했지만 새정부 출범 후 조직을 개편하고 새정책을 가미한 제대로 된 윤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날 산업부 국감에서 보여준 여야 의원들의 질문 수준과 피감기관장의 대응 태도 등을 놓고 볼 때 이번 국감이 전 정부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새정부가 들어선지 1년 6개월이 지나는 상황에서 여전히 전 정부 탓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썩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산업부 국감에서 전기요금 문제, 탄소중립 문제를 논하면서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피감기관장인 산업부장관도 이런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첫날 산업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새정부 원전수출정책, SMR 개발, CFE 정책에 대해 옹호하기 바빴다.
반면 야당은 윤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하고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에너지정책을 펼침으로써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우려를 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산업부 국감장에서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야당의원들이 훨씬 나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부 여당의원들의 질문 내용은 새로운 것 없이 현 정부 칭찬 혹은 옹호성 일색이었기 때문이다.
국회 보좌진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유가 내년 총선과 관계가 깊다는 분석을 했다.
여당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대표 보다 대통령실에서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국감장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고 찬양하기 바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감을 활용하는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은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일부 여당의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