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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기재부 출신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RE100 보다는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 CFE가 보다 현실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며 앞으로 CFE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산업위 소속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열리는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질의한데 대한 답변내용이다.  

방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과 전략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원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 등 에너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는 대응이 어려운만큼,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며 원전 정책을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간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과 전략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원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평가다.

방 장관 후보자는 원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며 2011년 후쿠시마 사고, 경주포항 지진 등으로 원전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 등 에너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는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며 원전 정책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친원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100에 대해서도 입지확보, 간헐성, 계통부담 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가능성 향상, 국가마다 상이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RE100 보다는 CFE가 보다 현실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방 장관 후보자는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의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 

윤 정부가 신규원전 허가를 해도 임기내에 원전을 건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4년후 들어설 차기 정부가 윤 정부에서 진행한 정책을 좋든 싫든 이어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때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이 CFE 정책이 유효할 것이냐이다.이 질문에는 어느누구도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결정된 재생에너지 예산이 반토막나는 현실에서 원전 예산은 대폭 늘었다. 

방 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동행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아는지 궁금하다. 

RE100을 우선할 지, CFE를 중심으로 할 지는 장관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