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만을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에너지믹스를 정상화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CFE)를 조화롭게 활용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전주기적 관점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타 발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매우 높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밝히고 영국은 2050년까지 최대 8기, 프랑스도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국은 계속운전을 위한 상업원전 지원을 확대 중이고, 일본은 원자력 등 탈탄소 전원에 대한 전환 등을 담은 GX추진전략을 7월 28일 각의결정하는 등 세계 주요국들은 원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신규원전, 계속운전 등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도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등을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 40%를 준수하면서 이행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인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022.7.5)에서 5대 에너지정책 방향 중 하나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의 재정립’을 제시하면서 ▲원전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 합리적 보급 ▲석탄발전 감축 유도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3.1.13)에서 구체화하고 제1차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2023.4.11)에도 반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업계는 원전만 지원하는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업계, 재생에너지업계에 1000억원씩만 자금을 지원해도 상황은 급반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쪽 분야 지원책은 없이 원전만 지원하고 있으니 언론이나 업계의 지적이 나오는 것임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