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중국의 한국시장 잠식에다 새정부 역시 태양광산업을 전임 정부 비리의 온상인양 조사를 강화하면서 산업 자체가 급격하게 축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양광 제조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18일 개최하고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산 모듈에 대해 정부가 반덤핑 조치를 취해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태양광 업계는 ▲한국형FIT 일몰에 대한 대안 및 대책 ▲수입산 모듈 반덤핑 조치 요청 ▲태양광 국가전략산업법 제정 촉구 ▲산단 태양광 활성화 정책 추진 ▲업(리)파워링 시장 활성화 방안 ▲탄소등급제 강화 등 태양광 산업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태양광업계 대표들은 태양광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 등 국내 태양광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 태양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 국가전략산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RE100에 대비한 산단 태양광문제를 깊이 논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태양광 업계는 산단태양광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과 규제철폐,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닌 수상-해양 태양광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및 기준을 강화해주길 요청했다.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줄 것 등도 논의했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스템기업 대표들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성상 화재발생, 전력계통 단락사고, 대전류 제어로 인한 돌입전류 사고 등 원천적인 위험 요소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RSD(긴급차단설비, Rapid ShutDown)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자원화기업 대표들은 현재 태양광 폐기물의 경우 앤드유저 기업에서 폐기물로 인식하여 자원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으며 태양광 폐기물에 대한 인식 및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업(리)파워링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산업부는 국내 산업발전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태양광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도 최근 국내 태양광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 태양광 담당 국장부터 사무관까지 모두 참석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전임 정부에서도 없던 일이다.
산업부의 관심에 많은 업체들이 기대감을 갖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들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