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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산업부가 낮시간대 태양광발전 증가로 인한 주파수 조정 문제로 원전,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을 출력제한(감발)할 것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감발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줄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 산업위 소속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분과에서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4일 정부가 ‘호남, 경남지역의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출력제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출력제어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자 대부분이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했음에도 출력제한 방침 발표로 인해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고 "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력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전력계통 문제로 가동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출력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출력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과 예산이 필요한지 심도있게 살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태도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있는 현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꼬집었다 .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곽필목 한전 재생 에너지대책실 차장, 최홍석 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이 ‘출력제어 해소 대책’, ‘신재생에너지 밀집지역 계통운영 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두 번째 발제는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가 ‘출력제어로 인한 사업권 침해와 보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하 변호사는 “출력제어 조치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는 영업중단에 불과하다"며 "출력제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현태 AVEL 대표,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팀장, 백종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서울지부장, 정승혜 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팀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업계에서는 출력제어 문제가 오래전부터 예견됐음에도 현 전력당국은 혼선만 주고 있다"며 "사업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력계통에 기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종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서울지부장은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들이 무차별적인 출력정지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태양광 출력정지 보상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출력정지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