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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온 후 국내여론이 좋지 않자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간 중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당연히 이러한 원칙을 대통령이 말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결정된 이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원자료(raw data) 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심지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의 국제원자력기구 실사단 참여한 활동 내용도 보고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은 해양방류를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하나 준비했다. 

일본은 지난 1월 13일 올해 봄이나 여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면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후쿠시마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명분을 잃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원자료(raw data)를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18개 태평양도서국가들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가포럼(PIF)의 과학자패널 전문가들이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은 원자료(raw dats)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오염수 자료가 매우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며 일관적이지 않은 편향적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일본 최인접 국가로서 오염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한국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데이터를 분석해 대응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10년간 한국원자력계가 보여준 대응태도로 보아서 일본 논리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해양투기를 2~3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원전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정부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다. 

이들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원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때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 취했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WTO제소를 통해 승소한 경험도 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내고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정부를 향해 과학적이고 검증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원자료(raw data)를 요구하고 과학적이고 검증된 결과가 상호간 확인될 때까지 원전오염수 투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안전과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대통령의 도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