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 대신 원전,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중심의 카본프리100 정책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가 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14일 확정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은 에너지효율화, 전력계통망 대안찾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섹터커플링 상용화 및 전기차활용(VGI) 제도 마련 ▲통합발전소(VPP) 시장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 ▲저압용 AMI 2250만호 2024년 구축 완료 ▲직류-교류 혼용 배전망 상용화 등이 주내용임을 볼 때 상당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
3차 계획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대신 다른 혁신에너지로 대체해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시대적 필연성이 녹아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5년간 지능형전력망 분야에 약 3조7000억원을 투자하여 '스마트'(SMART)한 전력소비 체계 구축 등 5대 전략을 통해 유연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분산자원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분야 선도국들은 분산자원 수용을 위해 분산 자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분산자원이 도매전력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승인했고 유럽연합(EU)는 회원국 간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가 간 전력거래 시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3차 계획은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착공 등 친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 지난 5년간 늘어난 재생에너지와의 효율적인 전력망 계통 연결을 위한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전력 공급 유연성 강화를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잉여전력을 열, 수소 등으로 저장하는 섹터커플링 상용화 및 전기차활용(VGI) 제도 마련 등 전력공급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쉽다면 직류-교류 전력계통망 확보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이 문제를 윤 정부도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다.
아무리 많은 전력을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가스복합 등에서 만들어도 전력소비자에게 보낼 방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3차 계획에 디지털변전소 전환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에너지전문가들은 많다. 전임 정부에서 일했다고 배제하지 말기를 바란다.
넓은 시각으로 올바른 국가에너지정책을 펼 소임자를 찾아봐야 한다.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의를 부르짖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