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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지난 1월3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1.3)’의 신속한 입법화 추진 및 국회의 초당적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반도체협회와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보조금·세액공제 등 전폭적인 투자 지원 공세에 대응한 국내 시설투자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추진은 경제여건 악화로 위축된 민간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전후방산업의 생산유발 및 일자리 창출효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산업은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으로 수출의 20%, 제조업 투자의 50%의 비중을 자치하는 등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부품이다.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20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증가의 70%, 부가가치 증가의 80%를 반도체 산업이 기여하고 있으며 제조업 종사자 감소분의 70%를 반도체산업의 고용 증가로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통계청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2016~2021년 반도체 설비투자는 연평균 20.9% 증가한데 반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설비투자는 연평균 1.5% 감소되어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반도체 투자 위축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며 반도체 제조공장 1기 투자(약 40조원)시 5년간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각각 200조원, 27만명으로 추정되는 바, 반도체 등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은 국가전략산업은 업황과 연계한 유연성 있는 지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제율 상향비율이 중소기업 9%p(16%→25%), 대·중견기업 7%p(8%→15%)로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장치산업인 반도체 제조업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대기업의 생산시설 투자가 선행돼야하며 이를 통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제품 개발, 설비투자 확대 등 연쇄적 생태계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도체협회는 대기업 설비투자의 약 20%가 국내 장비 중소·중견기업 매출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 운영에 따른 국내 소재·부품기업 지출도 연평균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대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초 국산화, 최첨단 기술력 확보에 성공한 국내 소부장 기업의 성장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협회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 인상, 반도체 불황 등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민간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반도체 업계의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 2월 내에 신속한 입법 추진을 국회에 당부했다.

반도체 업계도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지원을 마중물 삼아 현재 메모리 위상 유지와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