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정부가 올해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80개에 1024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에 발표한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예산은 1159억원이다.
이 중 88%인 1024억원을 1차 공고를 통해 지원하고 산업부, 과기부 등 다부처 사업인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 20개 과제에 337억원을 포함시켰다.
80개 과제 평균 10억 내외임을 감안하면 원전 예산은 파격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 동안 투입하겠다고 밝힌 원전 예산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 1237억원 ▲RI개봉선원 난분석핵종 분석방법론 및 검증기술 개발 31억원 ▲핵종거동 현상규명 및 방폐물 특성 검증방안 개발 60억원 ▲장기보관 RI폐기물 처리방법 및 처분기술 개발 51억원 ▲방폐물 물리적 특성 규명을 통한 처분시설 폐쇄 후 안전성 평가체계 고도화 70억원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 2660억원 등 4109억원이다.
원전은 매우 복합적인 기술로 과학계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배정되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R&D 예산이 편중된다는 것은 뭔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지난 정부에서 원전이 홀대를 받았고 이 문제를 선거에 적극 활용한 윤석열 정부가 당근책으로 원전 예산을 대폭 늘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 그것이다.
재생에너지분야 신규 지원 과제는 ▲탠덤 태양전지용 페로브스카이트 30MW급 파일럿 양산 핵심장비 개발 180억원 ▲박형 결정질 실리콘 HJT 태양전지 모듈 및 양산기술 고도화 180억원 ▲탠덤 태양전지 적용을 위한 전층 무기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셀 및 핵심소재 개발 30억원 ▲동서형 건물 지붕(옥상) 태양광 기술개발 및 실증 50억원 ▲경제성이 향상된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설계기술 개발 35억원 ▲4MW+급 풍력발전기용 메인 베어링 개발 80억원 ▲해상풍력단지용 고정식 해상변전소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기술개발 33억원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방형 통합 플랫폼 개발 60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기반 e-실증단지 고도화 44억원 ▲차세대 친환경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개발사업 등에 총 692억원을 배정했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기술개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윤 정부는 거꾸로 원전 예산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이번 에너지 기술개발 투입예산에서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원전 예산의 17%를 재생에너지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좌초자산의 범주에 있는 원전에서 승부수를 찾겠다는 것이 맞는 일인지 곰곰히 되새겨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