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편집국장
[산경e뉴스]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5월 취임식을 계기로 정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 집권 2년차에 들어선다. 8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집권 2년차라 말하고픈 이유는 정권이 안정감을 가졌으면 바라는 마음이 강해서이다.
짧다면 짧은 지난 8개월 동안 윤 정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대통령 본인 문제로 시끄러운 적도 여러차례 있었다.
지난해 연말 가까스로 결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형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보면 윤 정부가 얼마나 이념적인지 잘 알 수 있다.
전 정부를 빨갱이 정부라고 쏘아부치고 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무조건 잘못됐다며 부정한다. 누구의 말이 아니다. 대통령의 말에서 국민들은 느낀다.
국가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집권여당, 대통령의 안위가 더 중요한 듯 보인다.
주요 선진국, 심지어 아세안 국가들조차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을 원전 중심으로 후퇴시켜 놓았고 택소노미 한국판에서는 EU택소노미 기준을 무시한채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U는 원전에 2025년까지 이 조건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이런 것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EU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우리나라 제품들은 2035년부터 EU에 수출하는 제품에 탄소세를 많이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노후 원전10기 수명연장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취임 첫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그에게 좋은 소리만 하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또 사고를 쳤다.
그를 지지하는 40% 지지자들에게 선물하려 한 듯한 "한미 핵 공동훈련" 발언은 거짓말로 판명났다. 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는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도 이 발언에 대해 'NO'(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이말 저말로 납득키 어려운 해명을 한 것은 물론이다.
이번에도 또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으로 대응할 지 궁금하다. 말하지 않아도 대중들은 안다. 진실은 명쾌하기 때문이다.
집권 2년차 같지만 임기 5년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대한 대한민국은 거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소통할 때 총의가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이다. 대중들은 그 힘을 잘 알고 있다. 집권 5년차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늦은 것이다. 그렇다면 위대한 대한민국은 슬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