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편집국장
[산경e뉴스] 동아일보가 19일자로 ‘탈원전 5년’ 일감 끊긴 中企 “신한울 공사때까지 어떻게 버티나" 기사를 내보내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일감을 공급하고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산업부는 어려움에 처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정상화와 조속한 복원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일감을 공급하고 금융애로 해소에 나서는 한편,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 중 13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일감을 빠르게 공급할 예정이며 예비품, 안전투자 설비 보강 등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감공급 규모가 큰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시작했으며 관련 절차를 최대한 효율화하여 2024년에는 실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처음 밝혔다.
SMR(소형모듈원전) 시장에서도 독자적 기술력과 제작, 시공능력 확보를 위해 2028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바에 의하면 향후 5년 동안 원자력에 투입할 예산은 어림잡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을 유심히 살펴보면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오히려 새롭다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친원전으로 전환해 원전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것이란 사실이다.
원전 산업계 회생에 정부가 돈주머니를 풀어 그동안 힘들어했던 기업들에게 소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어느 직종이든 활성화시켜 한국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에너지전문지를 만드는 전문언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
에너지믹스가 원전만의 잔치는 아니기에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에 드러이브를 걸었던 것은 그 어느 정부보다 잘한 일이라고 본다.
아쉽다면 재생에너지를 실어 나를 직류 송전망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의 특징이자 장점은 소규모, 분산에너지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창기 소규모로 진행하다 정권 중반부터 대규모 사업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대형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기업 참여가 본격화했음을 의미했고 사업이 커짐에 따라 REC 확보를 위해 동참한 발전공기업의 예산 참여 규모도 커졌다.
여기에 대형 해상풍력으로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정책이 진화하자 이들 대형 재생에너지에서 만든 직류전기를 실어나를 송전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현실은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재생에너지로 질적 변화를 했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 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직류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수용 한계치는 20%에 불과하다는 국내 최고 전문가의 지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적은 현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전기 가운데 80%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신기술 도입으로 송전망 계통의 전면적 개편을 진행한다면 5년이면 될 것 같다.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 수요량의 200%가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화로 인한 전력에너지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1억kW 가량의 피크수요도 2억kW로 200% 증가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60%에 맞춘다고 가정하면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7억kW에 맞춰져야 한다.
이게 가능할지 도대체 알 수 없다.
현재의 전력망으로 탄소중립 2050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정부는 여기에 올인해야 한다. 왜?
문재인 정부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가 멀다하고 문재인 정부를 욕하며 새정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새정부가 문 정부가 못한 일을 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높일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원전에 쏟아붓는 돈의 30%만 직류송전망 건설에 투입한다면 5년 안에 전력피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