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편집국장
[산경e뉴스] 요즘 원전 업계에서 사용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계속 운전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수명연장보다는 계속 운전이 문제가 없어 보여서일 것이다.
10년 수명 연장한 월성1호기를 문재인 전 정부가 안전 문제를 들어 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가동을 중단한 탓이 컸을 것이다.
친원전을 외친 윤 정부에서 수명이 다하는 원전을 부담 없이 연장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수명연장과 계속 운전은 분명히 다르다.
보통 원전은 30~40년의 설계수명이 존재한다. 최근 설계된 원전은 50년 수명을 보장하기도 한다.
수명을 다한 원전이라도 대부분 원전 주요국들은 손상이 예상되는 부품을 교체하고 10~20년 더 계속 운전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계속 운전이 맞다.
그러나 설계수명 시점에서 해당 발전기의 상태를 종합 분석하고 노후 부품 등을 교체한 후 재가동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 볼 때 수명연장이 맞다.
건강한 사고를 하는 사회라면 계속 운전이든 수명연장이든 원전의 안정성이 확실하다는 조건에서 굳이 용어 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쟁에는 묘한 함수가 존재한다.
친원전 입장에서는 계속 운전이고 원전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수명연장이 더 다가간다.
집권 두 달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보통 무슨 무슨 정부 이렇게들 쓰는데 윤 정부는 굳이 새 정부라는 말을 사용토록 언론에 요청했다.
새 정부라면 전임 정부는 구정부라는 뜻도 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지 정치를 표방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도 이미지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그가 두 달간 보여준 이미지 정치는 문재인 전 정부는 잘못된 것이고 윤 새 정부는 올바른 것이었다.
이분법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최근 그의 여론조사 지지도는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취임 초반 50%를 넘었던 그의 지지도는 40% 밑으로 떨어졌다.
대통령의 아슬아슬한 이미지 정치가 사회를 옳고 그른 것, 참 거짓으로 갈라놓고 있다면 위험하다.
에너지 공기업을 재무위험 기관으로 몰아 마치 부도덕한 집단처럼 몰아붙이는 이면에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 여겨지기도 한다. 기우이길 바란다.
그의 말대로 처음 대통령을 해보는 사람, 정치를 처음 해본 사람이라면 주변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지혜로움이 덕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