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편집국장
[산경e뉴스]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으로 갔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어떻게 전할지 궁금해진다.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10일만에 찾아온 미 대통령을 윤 정부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한국의 새 대통령을 가장 빨리 찾아왔다며 한국의 국격이 올라갔다고 자평했다.
의전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은 그냥 인사차 오는 자리가 아니다.
양국간 경제, 외교, 정치 각 분야의 국가이익을 협상하는 자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물론 대통령직인수위가 새정부 출범까지 한달간 준비작업을 했다고는 하나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동맹인 미국과 협상을 논하기에는 준비된 것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정상회담 결과는 역시 우려했던 대로다.
정확하게 1년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가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한 내용보다 못한 결과를 도출했다.
탄소중립 부문은 구체성에서 후퇴한 느낌이다. 오히려 기후변화협약을 선도하는 유럽에 비해 강국의 입장을 내세우며 한발 빼는 미국의 입장에 우리정부가 너무 쉽게 동조함으로써 우려가 앞선다.
메탄서약에 동조한 것이 그것이다. 메탄서약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대로 기후변화 대책의 한 방편임에는 분명하나 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보다 탄소-메탄 포집에 주력하는 산업지상주의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다. 빌 게이츠가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평화주의 선량한 국가 이미지를 보였다면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미국의 아류 정도로 국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상호조약이 강화됐고 미국의 한반도 억제정책에 쉽게 동의해버렸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주권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줄다리기를 했던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한번으로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참 결정도 생각해 볼 문제다.
동참 결정에 앞서 한번 더 시간을 두고 조율했어야 했다. 미국 입장을 너무 쉽게 받아준 것이다.
원전 동맹도 재확인했지만 이 역시 작년 문 전대통령이 바이든과 체결한 것 이상의 내용은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이 견지해온 반원전 정책을 뒤엎은 사람이다. 미국은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 미 대선과정에서 SMR(소형모듈원전) 건설에 찬성했고 국가적 아젠더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물론 SMR 기술특허는 미국이 갖고 있다. 문제는 그 특허기술을 실전에 쓸 '건설 인부'가 미국에는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동안 원전 진흥기에 있었다.
일본은 10년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제사회에서 신망을 잃었다. 파트너가 없는 상항에서 우리나라 외에는 그닥 미국의 요구를 만족할 만한 나라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 먼저 손을 내밀고 구걸할 이유가 없는데도 윤 정부는 탈탈원전이라며 미국과 원전동맹에 너무도 쉽게 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 첫 한미정상회담 성적표는 물어보지 않아도 독자 여러분이 더 잘 알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