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올해 6번째 전력정책심의회를 17일 개최했다.
9차에서 미흡했던 안정적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에 방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환영한다.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최근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주가 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비해 송전선로 등 전력계통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음을 정부가 자인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계획에 탄소중립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2030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과 LNG발전 전환,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확대(Storage Mix), 계통 안정성 보강 방안 등 변동성 대응체계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24일 오는 2034년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전원믹스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것이 9차 계획의 초점이었다. 재생에너지는 오는 2040년 발전비중 30~35%에 맞춰 2034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20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3410만톤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말 정부가 확정한 9차 전력수급계획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마감 시한을 1년 넘긴 끝에 계획을 어렵게 결정했다.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한지 3년여,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먹혀들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산업부는 잘 알 것이다.
9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 낙관적 견해를 반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큰 틀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해 화석연료 중심의 국내 전원믹스를 재생에너지, 청정LNG-수소로 전환한 것은 잘 한 일이라 보인다.
그러나 15년 후인 2034년 최대전력수요 기준수요를 117.5GW로 전망한 점은 다소 의외다. 수요관리 목표 및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목표수요를 102.5GW로 도출한 점도 이해가 안된다.
2019년 동하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는 102GW였다. 15년 동안 12GW밖에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업부는 15GW, 즉 1500만kW를 수요관리로 줄이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만약 이것이 현실로 적용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효율 1등 국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믹스로 가다보니 충분히 준비해도 모자랄 최대전력수요 기준수요를 낮춰 잡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것이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발표해도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 많을텐데 애써 약점을 숨기려 하다보니 오히려 야당이나 보수언론에 책잡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정부 관계자들은 되새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 이원주 전력혁신정책관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무탄소·청정에너지 전원구성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함은 물론, 전기화 수요·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에 대비한 안정적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회의에서 밝혔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급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다양한 전문가 소위 등을 구성, 운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총괄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소위(수요소위, 설비소위, 제주수급소위)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주요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여기서는 수요전망, 수요관리, 신뢰도, 정책, 신재생, 전력망 워킹그룹(WG)등 협의체 형식으로 논의한다.
전기사업법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관계부처 협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심의·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