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편집국장
[산경e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2기 에너지전환정책 플랜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당장 내년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내년 3월9일 대선이 끝나면 여야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이 플랜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도로 보면 여당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 윤석열 후보는 현재의 에너지환경정책에 일부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
여야를 떠나 차기 정부에서는 2050 넷제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함은 물론 RE100 세계 추세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이는 경제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국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가 방기한 환경에너지정책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정권을 시작했다.
독일, 영국, 미국 등이 20년 전 탄소배출 정점 이후 차근차근 탄소배출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을 펼쳐온 데 반해 문 정부는 2018년에야 비로소 탄소배출 정점 이후의 넷제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산업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탄소배출 감축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야당처럼 마냥 문제만 지적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야당을 비롯한 보수언론 등은 여당 정책을 대놓고 반대하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탈원전 정부가 아닌데도 탈원전 정부라고 몰아붙였다. 일반 국민은 보수언론의 격 없는 탈원전 문제 지적 기사에 그런가보다 했다.
협치의 모습은 사실상 없었다. 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약육강식의 맹수처럼 물고 뜯기에 바빴다.
이유야 어떻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주무 부처는 정권의 이동과 관계없이 묵묵히 현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 행정관료들의 고민이 여간 적지 않을 것이라 추측된다.
현재 산업부가 만지작거리는 2기 에너지전환의 골격은 실증플랜이다.
문 정부가 아젠다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을 유도했다면 앞으로는 그 아젠다에 적합한 실증플랜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력계통 확보 문제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난 것과 달리 송전선로 등 계통문제는 병행하지 못했다.
당장 전남 신안 앞바다에 8.2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한다고 해도 이를 송전할 설비가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34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데 20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송전선로를 신규로 건설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다. 주민수용성, 예산 등 첩첩산중이다.
내년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이 문제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8월9일 에너지차관 신설 등 조직개편 이후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 마련,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특히,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청정한 에너지로 바꿔 나가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관리 혁신이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연 2000TOE 이상 사용) 대상 효율관리를 강화하고 세제‧금융, 실증R&D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소비사업장 대상 에너지효율(원 단위)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연간 1500kL(1377TOE)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괄적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IEA는 일본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제를 우수한 효율개선 정책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독일도 정부-산업계 간 개선목표 협약을 통한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제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연간 180만TOE(11TWh) 수준의 에너지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보령화력(500MW) 약 4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것이 실증플랜이다.
원전에만 의존하겠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 좌초자산에 근거한 새로운 에너지정책 시각이 필요하다.
한 달 후면 2050년까지 28년 남게 된다. 그때가 되면 석탄화력, 가스발전, 내연기관차, 심지어 원전도 좌초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여기에 계속 투자해야 할까.
재생에너지, 수소, CCUS 등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확실히 정해준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