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배출 순제로 달성하려면 2035~2040년 이후로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해야
[산경e뉴스] 미국 46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일성으로 강조한 말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전임 트럼프와 정반대되는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도널드 트럼프 시대와 다른 이제 47년의 정치 경험을 가진 백전노장의 출현에서 안정과 통합을 투구하는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에너지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현재까지 협약 서명국 가운데 탈퇴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바이든의 핵심 의제인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은 파리기후협약 즉시 복귀, 2050년 이전 탄소배출 순제로 달성, 2035년 전력부문 탄소배출 제로 달성, 캘리포니아식 엄격한 연비규제 도입 등이다.
이를 위해 셰일가스로 대변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에너지 정책과 달리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한화 2400조원)의 투자 규모로 관용차를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고 전국에 태양광 모듈 5억개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연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신행정부는 화석연료에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1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를 코로나 사태의 충격에서 활성화하는 '그린뉴딜'에 2조4000억 달러를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의 2034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전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전력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석탄과 가스로 생산되는 전력량은 2750TWh(테라와트시)로 이 만큼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은 현재보다 25배, 태양광 숫자로는 미국 전력에 추가로 5000억개를, 풍력은 현재보다 9배, 풍력 터빈 숫자로는 6만개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태양광 시장을 견인한 것은 미국이었다. 이후 일본, 유럽을 거쳐 중국에 기술 주도권이 넘어 갔지만 미국은 다시 한번 태양광 기술개발과 패널제조 등을 주도해 제조업에 힘을 싣고 청정에너지 강대국으로 부활 가능성이 보인다.
바이든의 공약이기도 한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 순제로를 달성하려면 오는 2035~2040년 이후로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야만 한다.
전기차, 수소차 판매를 급격히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단기간에 급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무사용비율(RPS)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수소차의 확대를 위해서도 의무판매제도와 캘리포니아 연비규제가 예상된다.
바이든은 미국의 그린 산업 육성을 '바이 아메리카'로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저가 제품공급이 아닌 미국내에서 제조해 일자리를 지킨다는 의미다. 한국업체들은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언제든지 진입할 준비가 돼 있다. 따라서 바이든의 그린 산업 육성으로 우리 업체들이 혜택볼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관심을 갖는 환경의 경우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탄소조정세 부과 등의 친환경 보호무역 장벽으로 존재할 공산이 크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나 쿼터 형태의 무역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 관련 규정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향후 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무역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때의 여러 보호무역 조치와 투자제한 조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가운데 바이든이 환경, 인권, 노동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대외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을 전후로 대부분의 경제대륙이 탄소배출 순제로를 확정 발표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지난해에 미리 확정했고 중국의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시진핑이 2060년 이전 탄소배출 순제로를 발표했고 2030 감축목표도 상향했다. 한국과 일본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앞으로 탄소 다배출 국가에서 제조해서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된다. 탄소배출 순제로 달성을 위해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는데 미이행 국가들에 어부지리를 줄 리 없다. 철강, 화학, 조선, 기계 등 국내 제조업 대부분이 탄소국경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바이든의 등장으로 탄소배출 감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여기에 RE100 글로벌 기업들도 빠르게 동참하고 있다. 최근 SK그룹이 RE100 가입을 신청하는 등 글로벌 탄소배출 감축은 지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요 국가의 신산업 쟁탈전이기도 하다.
최근 KDI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전력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말 기준 14%에 불과하고 전기차 비중도 3% 수준이라며 앞으로 30년 안에 이를 100%로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경제패권 다툼이 예상된다. 이 경쟁에서 뒤쳐지면 기업, 산업 국가 전체가 위기를 맞을 것이고 기회를 잘 살리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에 의해 소홀했던 글로벌 탄소감축 대전이 바이든에 의해 재점화되고 있다"면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한국은 탄소 다배출 국가다.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많은 제조업이 낙오나 일자리를 해외로 뺏기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에 입지 조건이 좋지 못하다느니, 전기차를 너무 빨리 확산시키면 내연기관차산업이 위험해진다느니 하는 변명조차 할 여유 시간이 없다.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 순제로를 만드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