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자연,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는 세상 만들고파"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경제체계 전환 중요
대통령 '2050탄소중립' 선언은 매우 시의 적절
한국 기후위기 대응 선도적 위치로 올라설 기회
온실가스 감축 위해 에너지전환 선택 아닌 필수
에너지전환 달성 속도가 국가경제 경쟁력 가늠
[산경e뉴스] 김성환 의원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시 노원구 구의원을 시작으로 서울시의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비서관, 노원구청장, 20대-21대 국회의원(현)까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온 정부 여당의 정책통이다.
노원구청장 재임시 노원구를 노후도시에서 재생에너지 1등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기획력과 실행력을 겸비한 정치인이면서 에너지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대 국회 환경의원으로 선정됐고 21대 국회에서는 중량감까지 붙어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한국형 뉴딜TF 단장을 맡고 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1.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다수당의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올 한해 의정활동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제21대 국회 첫해로서 올해 국회의 큰 이슈는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이었다. 저는 20대 국회부터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펼쳐 왔고 21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산자위에 다시 지원했다.
20대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에너지전환 관련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입법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부터 정부가 한국판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 중이다.
2. 정부 여당의 에너지통으로서 민주당 그린뉴딜위원장,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등을 맡는 등 정책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우선으로 집중해야 할 문제는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위주의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로 바꾸는 일이다. 2선 노원구청장 임기 동안 지역정부와 마을공동체에서 지구를 지키는 일을 실천해 왔고 국회에 입성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단위의 에너지전환으로 보폭을 넓혀 왔다.
그간의 활동을 높이 사 주시는 분들이 에너지 전문가라고 불러 주시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여러 전문가분의 의견을 청해 듣고 있다.
올해 민주당 총선공약에 그린뉴딜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총선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 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국민 여러분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의원들이 많이 늘었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그린뉴딜정책과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당 안팎의 요청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3. 연말 대통령께서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고 의원님도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향후 우리나라 기후에너지정책의 골격은 어떤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여름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이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의 대전환을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탄소중립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 위치로 올라설 기회를 잡았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에너지정책은 발전부문 탄소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함께 현재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들에 대한 재검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된다면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설계수명 내 가동을 보장하지 못해 대규모 손실이 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올해 제가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류하고 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며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사업자에게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법안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다.
20대 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어 왔으며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는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9차 전력수급계획 및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개선된 점도 많으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탄소중립을 목표로 짜여진 계획은 아니다.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2030 NDC(국가감축목표)와 2050 LEDS(장기저탄소 발전전략) 또한 2050년도 탄소중립의 달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짜여져야 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장기계획 모두가 내년 내로 재수립·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탄소중립이라는 국정아젠다는 기후에너지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영역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만큼 범부처의 모든 정책과 예산이 탄소중립 목표를 염두에 두고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
4.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제조업 위주의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이 가능한 목표일까요?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탄소중립 달성의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자는 현 시점에서는 기업에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제조업 중심국가라서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긴박하게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눈감은 안일한 태도다.
오히려 제조와 수출 위주의 경제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이기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무역질서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미 EU와 미국이 도입할 것을 공표한 ‘탄소국경(조정)세’가 그 이유이다.
이들 국가는 역내의 기후환경 규제 강화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탄소국경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천명해왔고 빠르게는 2022년부터 역외 수입품에 생산 및 운송에 발생되는 탄소량에 기반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기업들에게는 RE100 달성 또한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가 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꼭대기에 위치한 유수의 기업들이 속속들이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달성을 서약하면서 납품받는 중간재 제조업체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BMW와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등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먹거리 산업이 모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는 속도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가늠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일본도 2050년, 중국도 206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상황이다. 경쟁국들이 이러한 이상,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어렵지만 달성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목표가 된 것이다.
5. 정부는 올해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계획을 발표했는데 수소경제가 탄소중립과 국내산업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수소에너지는 특히 발전, 산업, 수송 등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에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또한 연료전지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문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가치사슬의 국산화 추진에 따라서 국내에 많은 일자리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수소는 생산방식에 따라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 LNG에서 추출한 ‘추출수소’, 재생에너지전력을 이용해 생산하는 ‘수전해 수소’로 구분하는데 이중 수전해수소는 생산공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그린수소’라 불리며 나머지는 탄소를 발생시키는 ‘그레이 수소’라 부른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목표해야 하는 것은 이 그린수소의 상용화와 경제성 실현이다. EU도 올해부터 재생에너지의 대량 보급과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수소발전 의무화제도는 그 자체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생태계의 경제성 달성을 목적으로 한 정책으로 보인다.
단순히 수소의 활용부분에만 집중한다면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먼 산업육성책에 머물게 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 개질수소를 중장기적으로 국내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하는 그린수소로 대체하여야 하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외 그린수소를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린수소의 상용화를 위한 수전해 기술개발과 그린수소 사용 의무화까지 포함하지 않는 수소계획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라 부를 수 없다.
대용량 수전해 기술확보에 따라 수년 내로 의무사용량 부과와 인센티브 제공은 그린수소에 한하여 주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저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소차를 이용해 온 국회 내 ‘수소차 전도사’이다.
하지만 국내 유통되는 수소가 전부 ‘그레이 수소’인 이상, 수소차는 친환경차라 부르기에 부끄러운 면이 있다는 사실 또한 유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석탄화력발전이 돌아가는 이상 전기차도 다르지 않다.
재생에너지의 대량 보급으로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친환경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그린수소 로드맵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6.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어둠 속에서 탄소중립 선언이 한줄기 빛이 된 한해였다. 다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이행계획과 제도개선, 아낌없는 투자가 따라와야만 이러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정제출부터 정부 모든 부처의 세부정책, 예산 수립의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전제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살피는 일이다.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으로서 발전, 수송, 산업, 농축산 등 각 부문별로 분과를 나누어 담당 의원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세부 정책들을 상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중립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핵심 아젠다로 자리한 만큼 단기성과와 중장기 방향성 모두를 고려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산업구조 개편과 산업환경의 에너지효율화 등 산업지원 정책을 상임위원회에서 챙겨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