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사회에 진입하겟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회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저녁 대국민연설을 통해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그린딜에 준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해 새로운 경제부흥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로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 공정전환으로 구성된 3대 정책방향과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의 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탄소가격체계를 재구축해 녹색금융 지원을 2030년까지 13%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시장의 반응이다.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파생 부수효과를 시장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 점을 이해한다면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