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18% 늘어난 11조1860억원 확정
탄소중립 달성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수출 투자회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예산이 11조186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9조4367억원)보다 18% 증가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2일 국회 본회의는 산업부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1592억원보다 2167억원이 증액됐으나 논의과정에서 1899억원이 감액돼 최종 268억원이 증가했다.
산업부는 늘어난 예산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에 중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226억원에서 내년에는 36% 증가한 1조671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늘어났다.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새로 확보돼 내년부터 시행왼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이 신설됐다.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 늘어난 예산은 △농촌 태양광 융자 2285억원→3205억원 △산단 태양광 융자 1000억원→1500억원 △주민참여자금 융자 365억원→370억원 △녹색보증(신규) 500억원 △도심태양광 융자(신규) 200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을 대폭 늘렸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을 증액했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예산이 2534억원→2839억원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예산이 48억원→69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을 신규 반영했으며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소생산기지구축 299억원→666억원 △수소유통기반구축(신규) 36억원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40억원→100억원으로 늘어난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학교 주변 전선, 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이 신규 확보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생에너지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신규) 182억원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신규) 60억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신규) 2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 제조업의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할 방침이다.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해 공정개선, 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확대됐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31억원→203억원 △제철공정 내 CO2 회수활용기술기술개발(신규) 58억원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신규) 50억원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 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을 신설하며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지능화 선도밸류체인 육성(신규) 76억원 △산업디지털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15억원→3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내 제조업 생산 거점인 산단에 IT 등을 접목하여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제조 데이터 기반으로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 설립 예산이 증액 편성됐으며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났다.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IT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확대됐다.
△산단 혁신데이터센터 30억원→34억원 △산단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147억원→350억원 △산단 스마트편의시설 130억원→285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 예산 지원이 내년에도 지속 확대된다.
내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1조2842억원)보다 21% 늘어난 1조5615억원으로 확정했다.
△소재부품기술개발 6027억원→8866억원 △소재부품기술기반구축 1833억원→1954억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1005억원→1332억원으로 늘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 관련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바이오 관련 사업화 및 인력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K-펩리스육성기술개발(신규) 60억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302억원→641억원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 생태계조성 208억원→269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신규) 200억원 등이다.
산업부는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지원예산도 증액했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3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외에도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을 늘렸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 시대에 기업인들의 국가간 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신설했다.
△무역보험기금출연 2960억원→3500억원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731억원→817억원 △기업인 출입국지원(신규) 10억원 등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보조금 예산을 확대했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을 늘렸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을 대폭 늘렸다.
△외투기업 현금지원 550억원→600억원 △국내복귀투자보조 200억원→500억원으로 늘렸다.
산업부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