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12.1 화 17:17
상단여백
HOME 건설/부동산 부동산정책
부동산 이상거래 막을 부동산거래분석원 법안 제출부동산매매업 및 분양대행업 관리감독 강화 목적
최규현 기자 | 입력 2020.11.13 07:39
진성준 의원 / 사진=진성준 의원실 제공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정부의 상시 기구로 부동산매매업이나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구다.

국토교툥부 소속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 및 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보는 권한이 부여된다.

해당 정보는 최소한으로 요청되며,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있다.

집값 담함 및 허위정보 유포, 부당광고나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안내문 등을 통해 집값 담합이나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됐다.

허위 정보 유포는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지역의 거짓 개발정보나 미확정 개발계획 등을 뿌리는 등 왜곡된 수요와 공급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업종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해선 자본금 등 기준을 충족하고서 국토부에 등록하게 하는 등록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자문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해선 신고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자문업자는 고객에 대한 금전 대여나 알선 행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 매매를 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의원은 100분 토론 당시 “부동산 가격 안 떨어져요”라는 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최규현 기자  asura2584@skenews.kr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성준 #부동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원 #이상거래 #분양대행업 #부동산매매업 

최규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8298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27길 52, 미주프라자 3동 801호   |  대표전화 : 02)564-3300  |  팩스 : 02)564-0090
등록번호 : (인터넷 일간) 서울 아-03195 · (주간) 서울 다-10847  |  발행인 : 이만섭
발행처 : (주)산경이뉴스신문사  |  편집국장 : 이만섭  |  등록일 : 2014년 6월17일  |  발행일 : 2014년 6월18일
회계고문 : 김영수 회계사  |  특허고문 : 김연환 변리사  |  법률고문 : 이강혁 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정
Copyright © 2020 ㈜산경이뉴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