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첫 산업위 국감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태양광발전, 원전 두가지 사안에 대해 정쟁에 가까운 설전을 벌였다.
특히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국감중인 20일 발표됨으로써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치구호성 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평정심을 잃지 않고 원칙에 입각한 소신발언으로 감사장 답게 분위기를 이끈 초선의원이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국회 입성전 변호사 생활을 하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감사, (사)기후솔루션 부대표,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 등을 두루 섭력한 에너지통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물이다. 젊은 여성 초선의원으로 정치권 신구교체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소영 의원을 만나 보았다.
-변호사로서 기후환경 및 녹색성장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의원으로 알고 있다. 국회 산업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인지.
“탈탄소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위기를 막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이 과정에서 산업과 일자리에 너무 큰 타격이 오면 감축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기존 산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이번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절반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데 특히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80%를 차지한다. 따라서 석탄발전량을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2024년이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짓는 것이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저렴해진다.
석탄발전은 경제성을 상실해 시장에서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의 ‘총괄원가’를 보상해주고 있어 석탄발전의 손실을 다 매워주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총괄원가 보상방식을 변경하고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이다.
석탄발전량을 줄이면 석탄발전소 설비를 만드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시대변환에 맞춰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전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야당 특히 국민의힘에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네거티브가 심하다. 원전 문제라든가 산지태양광과 관련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탄소사회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9월24일 국회는 여야합의로 세계 16번째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론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의 속도 조절과 원전의 지속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26%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5.5% 불과하다. 지난 한 해 동안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은 3000억 달러(약 340조 원)를 돌파한 반면 원전 투자액은 10분의 1 수준인 310억 달러(약 36조 원)에 불과하며 원전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사양산업이 된 지 오래다.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논란에서 보듯이 원전은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세계 어느 국가도 보수당이 재생에너지를 공격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야당에서 비과학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공격하며 재생에너지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과학과 상식과 사실에 기반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관련 법안중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계류돼 폐기된 것들이 많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됨으로써 관련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 관심 있는 입법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최근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만, 현재의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그레이수소)은 온실가스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다.
해외에서 수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를 보다 활성화시킨다는데 있다. 우리나라도 수소경제육성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린수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수소경제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그린수소와 연계된 전략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전은 허가받은 운영기간이 만료되고 추가적으로 운영하려면 허가가 다시 필요하지만 원전과 달리 석탄발전은 운영기한이라는 것이 없어 석탄발전을 감축하는데 제약요소가 많다.
통상적으로 30년을 석탄발전소의 수명이라고 보지만 명확한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폐지에 대한 조건이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허가 문제 해결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계획입지제도 도입, PPA 등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3020 달성 무난하리라 보는 견해가 많다. 특별히 좀 더 관심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는데 비해 송배전망 확충 속도가 매우 더디다. 올 상반기 국내 태양광 설치용량은 반기 사상 최초로 2GW를 돌파했고 올해 연간 설치용량 역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고 있지만 많은 사업자가 몰리는 전라도와 경상도는 특히 계통 접속이 지연되면서 무한 대기하고 있는 사업자가 많은 상황이다.
계통에 접속하지 못하면 태양광이 설치되어도 무용지물이 되기때문에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전력계통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많아지면 전력산업에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태양광, 풍력발전량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중개사업을 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서비스모델이 만들어지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시장이 훨씬 유연해지고 개방되어야 한다.”
-미국 대선 관련,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내 RE100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벌써부터 예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RE100 대책이 궁금하다.
“RE100은 법규가 아닌 기업의 자발성에 따라 기후변화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취지다. 따라서 기업과 발전업자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무엇보다 핵심이다. 그런데 정부는 인위적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요금제를 만들거나 제3자를 통해 계약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거나 불필요한 중개인을 만드는 등 복잡하게 접근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가 아닌 직접 PPA로 가야한다.
기업이 RE100을 결정하고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때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유럽, 중국에서 RE100을 이행중인 삼성전자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제성과 재생에너지 순증효과가 있는 재생에너지 직접 P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장에 맡겨 기업특성에 따라 유리한 계약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부작용만 국회와 정부에서 보완하면 된다. 특히 제3자 PPA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제3자 PPA 방안을 폐기하고 중개인 없는 직접 PPA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린뉴딜 정책이 코로나 정국을 헤쳐나가는 묘책으로 자리잡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장마와 잦은 태풍 등 기후위기 문제는 닥쳐올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도 탈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시간의 문제로 더디게 변화하면 오히려 미래에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을 부담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 영역에서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그린뉴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실천으로 확산해야 한다.
그린뉴딜은 환경, 경제, 불평등 해소라는 세 축을 통해 지속가능 사회로 전환하는 담론으로 산업구조의 정의로운 전환 의미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관련 산업 종사자들, 노동자들, 변화를 시도했을 때 혹은 변화하지 않았을 때 영향을 받을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상황을 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들과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은.
“지령 200호를 맞이한 점 진심으로 축하한다. 산업경제와 에너지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신뢰와 존경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