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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의 홍수피해 원인과 홍수통제소의 방류량 조절 실패 등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시 홍수피해가 총체적 인재에 해당한다고 질의와 추궁이 집중됐다. 여야는 물 관리 일원화 필요성도 공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댐 사전방류에 실패했고 환경부의 홍수통제소는 댐 사전 방류에 대한 명령권 행사조차 없이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댐 운영 규정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하며 ‘홍수기 중에는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활용해 홍수조절을 시행하며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3개 댐은 충분한 사전 방류를 하지 않아서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용담댐의 경우 홍수기제한수위의 저수율인 85%를 7월 13일 이미 한 차례 넘긴 상태였다. 하지만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로 높은 수위를 7월 말까지 유지했다. 특히 7월 30일부터는 유입량이 많아서 댐수위가 홍수기제한수위를 넘어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일에는 오히려 방류량을 줄였다.

8월 7일에는 용담댐 상류지역인 무주, 진안 등에서 호우특보가 계속 발령되고 댐의 유입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8월 8일 댐 수위가 계획 홍수기에 이를 때까지 방류량을 소폭으로만 단계적으로 늘렸다가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다다르자 초당 방류량을 2913까지 급격히 늘렸다. 이로 인해 하류의 홍수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이다.

섬진강댐과 합천댐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3개댐의 댐관리제원에 따르면 홍수기제한 수위 저수율은 섬진강댐이 90%, 용담댐이 85%, 합천댐이 92%이다. 3개 댐 모두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가 8월 8일 집중호우로 계획홍수위 수위에 다다르자 수문을 전면 개방해 8일에서 12일까지 섬진강댐은 저수율 기준 22.3%, 용담댐 32.6%, 합천댐 8.5%에 해당하는 물을 하류로 전면 방류했다.

이 의원은 “이들 3개댐은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가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다다르자 수문을 전면개방하는 방식으로 하류의 홍수피해를 키웠다. 댐관리규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실한 댐운영이 홍수피해의 1차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환경부 소속 기관인 홍수통제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 하천법(41조)에 환경부 장관(홍수통제소장)은 댐 관리자에게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댐 사전 방류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홍수피해 과정에서 환경부 소속 각 홍수통제소는 댐 관리지사의 방류신청에 대해서 승인하는 역할을 했을 뿐 적극적인 사전방류 지시가 없었다. 홍수통제소가 실질적인 홍수통제의 역할이 아닌, ‘댐방류승인소’의 역할만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홍수통제소의 소극행정으로 댐의 사전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나 지시가 없었던 것이 이번 홍수피해의 또 다른 원인”이라며 “이번 홍수피해는 면피성 행정이 낳은 전형적인 인재에 해당한다. 환경부가 홍수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댐 홍수조절 정책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홍수에 대비한 운영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섬진강댐을 비롯한 대부분 댐이 완공 뒤 수십년이 돼 홍수조절 용량 등을 변경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홍수피해가 댐운영과 관련됐는지는 조사가 완결돼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농업용댐, 발전용댐, 다목적 댐의 관리주체가 달라 능동적인 기후재난 대응이 어렵다’며 ‘홍수조절이 가능한 댐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물그릇이 같은 댐이어도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량이 제각기 다르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댐관리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댐관리규정’을 정비하라"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은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처음에는 기상청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공사는 관련 민원에 회신하지 않고 공무 등록조차 안 했으니 이 해명은 허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댐 관리를 하고 있으니 책임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방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강우량, 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댐 방류 승인은 홍수통제소에 위임돼 있고 댐 조절에 관한 권한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장관에게는 직접 행사 권한이 없다"며 "댐 관리 규정 등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보다는 하천 유역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하천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홍수 피해 원인에 대해 “지금 물관리 일원화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시설적인 부분은 여전히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말만 일원화”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9월 16일 “물관리 일원화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신다면 따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장철민 의원은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홍수, 가뭄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재난 대응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하천 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라도 완전한 물관리일원화가 조속히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기후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하천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 분절된 하천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천 안에 과도하게 들어선 점유시설들을 되도록 밖으로 내보내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고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