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 1조3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가 올해에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윤한홍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및 배출권 비용전망’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난해 적자원인으로 거론한 배출권 비용은 7440억원에서 올해 1조4241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비용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CO2를 배출할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원전 가동량을 줄인만큼 CO2 배출이 큰 LNG 발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배출권 비용 급증은 피할 수 없다.
또한 한전은 신재생발전 증가에 따른 RPS 비용도 지난해 1조6035억원에서 올해 2조 2424억원으로 638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발전 의무 공급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등이 급증하자 RPS 비용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늘어나는 배출권 및 RPS 비용은 총 3조666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319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 1조3566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도 한전 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오는 2023년에는 배출권과 RPS 비용을 합친 규모가 5조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한전 적자구조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로 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신재생 발전사업자로 참여토록 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신재생 전력판매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리고 그것은 탈원전 이슈를 잠재울 묘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