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과 에너지수급 현실화 사이에서 석탄화력발전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의 급격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메시지가 거듭되고 있다.
20일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1.5℃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한국은 오는 2029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한다면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를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2.5배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수명보다 훨씬 앞당겨 석탄화력발전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의 차이는 3.17배로 더욱 벌어진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럼에도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저전원의 필요성은 증대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SS, 가스발전을 중신으로 하는 분산형전원이 백업전원 역할을 충분히 할때까지는 기저전원으로서의 석탄화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산업계와 장기적 소통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성이 대두하는 이유다.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풀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파리기후협약에 약속한 국내 탄소배출 감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하게 국제협약을 강제하느냐 아니면 좀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국제기구와 조율을 하느냐의 문제가 이번 정부를 포함한 차기정부의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성급하게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탄소배출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진보를 병행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