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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혁신 우수 공공기관 표창 수상규제샌드박스로 공공기관 개혁 유공 인정 받아
박종만 기자 | 승인 2020.01.15 17:16
지난해 KIAT가 개최한 규제샌드박스 1:1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 사항 등 궁금한 내용들을 상담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개혁 유공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규제를 잠시 유예하거나 면제함으로써 신산업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해주는 제도로, 크게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으로 나뉜다.

KIAT는 지난해 1월 17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에 따라 산업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 운영을 위탁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총 6회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등 총 39건의 안건 심의를 지원했고, 93건의 신속확인 성과도 올렸다.

한편 석영철 KIAT 원장은 “국민적 관심도가 큰 규제 혁신에 우리 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는 기업 대상 설명회를 확대해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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