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보문화재단, 재생에너지3020 발표 2주년 브로슈어 출간
화석연료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일대전환 선언
50년간 유지해온 에너지 독점카르텔 구조 쉽게 바뀌지 않아
안전한 에너지로의 대전환 '분산형 전원'에 에너지업계 인정
오는 21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국가에너지 기본체계를 석탄, 원자력 등 화석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일대 전환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추진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국가간 탄소배출권 시장을 도입하는 전세계적 탄소저감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화석연료 사용 5위권인 대한민국으로서는 탄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 또는 선도하지 못할 경우 이후의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유엔 각국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석탄, 원자력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독점 카르텔 구조가 60년대 근대화 정책 이후 근 50여년 간 유지해온 터라 에너지 시장은 혼란과 적응을 위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가짜뉴스 논쟁이 그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90% 이상이다. 석유 수입의 3/4를 중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에 취약하고 핵연료는 100%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유가에 따라 에너지수입액은 물론, 국내 물가와 수출품의 원가도 크게 출렁이게 된다.
특히 대규모 발전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해외 수입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갑작스런 에너지 쇼크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
반면 태양광, 풍력은 ‘국산 에너지’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점차 늘려감으로써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춰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원전 밀집국가다.
일본에 비해 원전 밀집도는 2배가 넘고 원전 인근 인구수의 경우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 주변 인구는 17만명인데 비해, 고리 원전 주변 인구는 무려 380만 명이나 된다.
원전 사고 확률이 비록 매우 낮지만 요행을 바라면서 새로운 원전을 계속 짓고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다. .
재생에너지3020 정책의 핵심은 원전은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다.
또한 원전을 계속 운영하려면 사용후핵연료를 관리 보관해야 할 ‘고준위방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가동중인 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중이지만 임시저장소 마저도 빠른 속도로 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건설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위험에 대해 더 이상 나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 정책의 변화, 나아가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지고 이를 반영하여 각종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원전, 석탄발전소를 지어도 좋다고 하는 지역은 더 이상 찾기 어렵다.
특히 원전, 화력발전 등 대규모 기저발전의 특성상 지방 해변가에 위치하면서 대용량 변전소와 송전선로도 함께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밀양 송전선로 갈등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짓는 것은 매우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수요지 인근에서 송변전 설비 없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통해 에너지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겨울철과 봄철에 집중되는 초미세먼지의 재앙은 우리 삶의 방식은 물론, 사회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의 상당수가 서해안에 집중해 있으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10% 이상을 내뿜고 있다.
30년 이상된 노후석탄발전소에 대해 봄철에 일시적으로 가동중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가 있는 날에는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근본적 처방은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있다.
세계 각국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파리협정을 체결했고 2021년부터 신기후 체제가 출범될 예정이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참여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핵심 과제다.
특히 온실가스의 2/3 이상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만큼, 에너지정책 변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투자와 보급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40년 세계 전력 수요의 41.4%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6%으로써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의 33.6%, 프랑스 16.5%와 큰 격차가 있다.
특히, 25%를 기록한 중국에는 1/3에도 못 미치고 일본의 15.6%에도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17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중 폐기물바이오가 67.2%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반면, 태양광은 15.1%, 풍력은 4.7%에 머무르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은 합리적 목표로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2030년 20% 목표 달성 가능하나? 속도가 빠르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20%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다.
우선 국내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 잠재량은 2030년 보급 목표에 비해 각각 3배, 2.4배가 되어 충분하다. 그리고 2030년 재생에너지 20%는 유럽 선진국은 물론 중국의 목표보다도 낮으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만한 변화속도라 할 수 있다.
아울러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반기별 보급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패널 가격도 지속 하락하여 재생에너지의 경제성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목표달성 전망도 밝다고 산업부는 밝히고 있다.
한편, 문 정부 출범 이전까지 원자력정책의 대표 홍보창구였던 원자력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전면 탈바꿈하며 재생에너지3020 정책 홍보의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바꿈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 및 쟁점에 대해 올바른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9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위한 에너지 정보' 브로슈어를 최근 제작, 배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단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이 브로슈어는 △대한민국은 에너지전환을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60년 이상 원전은 전력생산 역할을 계속 담당합니다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만들어 갑니다 △소중한 에너지, 잘 쓰는 것이 답입니다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5개 주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재단 윤기돈 상임이사는 “에너지 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모은 브로슈어 제작으로 보다 원활한 에너지 정책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에너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관으로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로슈어는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trans.or.kr)’에서 전자파일로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