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일정으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폐회 예정일을 이틀이나 넘기며 15일 오후2시경(스페인 현지시각 기준) 폐막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목표는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여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거래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 사용,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주로 CDM) 인정,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개도국-선진국, 또는 잠정 감축분 판매국-구매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은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1000억 달러 지원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그 결과로 향후 2년 동안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2020년 이전까지의(pre-2020)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많은 개도국들이 감축과 재정지원에 관한 선진국의 pre-2020 공약 미이행 등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했던 투명성, 국가감축목표(NDC) 공통이행기간 등 파리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NDC 이행달성 경과 등에 대한 국제 보고 및 검토 체계가 불안정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정부는 이번 총회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대표단 정부 및 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고 주요 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3020 정책이 발표된지 2년이 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모범사례로 대한민국이 자리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