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만 본지 편집국장

최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이 고시됐다.

이번 운영지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사업에의 확대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따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따라 협약의 당사자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노력하고, 지역이 스스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협약의 대상은 상호 이해가 일치하는 전략사업으로 하며, 사업규모·투자비용·사업기간·재원조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으로 한다.

협약 대상은 기본적으로 균특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밖에 다부처 관련성, 지역주도 추진 필요성, 중장기 예산 소요, 사업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 재원 조달은 상호 일정비율을 분담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차등 분담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 장은 협약안을 마련 시·도 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균형위에 제출하고 균형위는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검토의견을 작성하며, 이를 기초로 주관부처에 체결안 작성을 요청한다. 주관부처는 지자체와 협의해 체결안을 마련하고, 균형위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이 확정되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금까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라 한다.

현재 11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다양한 지역지원 사업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다부처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도 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도 있다. 

정부 관계자도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사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하니 해당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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