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11.18 월 20:46
상단여백
HOME 건설/부동산 아파트/주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洞 지정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박종만 기자 | 승인 2019.11.07 08:11

정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월 1일 보완방안 발표, 11월 1일 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2531)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6 청계지웰오피스텔 4층   |  대표전화 : 02)564-3300  |  팩스 : 02)564-0090
등록번호 : (인터넷 일간) 서울 아-03195 · (주간) 서울 다-10847  |  발행인 : 이만섭
발행처 : (주)산경이뉴스신문사  |  편집국장 : 박종만  |  등록일 : 2014년 6월17일  |  발행일 : 2014년 6월18일
회계고문 : 김영수 회계사  |  특허고문 : 김연환 변리사  |  법률고문 : 이강혁 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정
Copyright © 2019 ㈜산경이뉴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