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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뒤늦은 산업부의 풍력발전 사업 활성화 대책을 보며이만섭 에너지국장
이만섭 기자 | 승인 2019.11.05 09:37

산업통상자원부가 얼마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를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모범사례를 소개, 공유했다.

주 내용은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절차, 인허가 제도, 모범사례 소개 등이었다. 풍력발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유관부처들이 힘을 모은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은 지난 8.23일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사업설명회는 이런 정부 정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해양공간계획 등 풍력관련 주요 정책, 환경영향평가 등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발표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는 사업별 1대1 밀착관리를 지원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올해안에 발족시키고 바람자원과 환경산림 규제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1단계)를 만들어 내년부터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는 풍황정보, 입지규제 최신화 및 통합이고 2단계는 내년까지 해상도 업그레이드, 웹서비스화 등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발전사업 허가전 입지 컨설팅 의무화, 입지규제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올해안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풍력발전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모처럼 반가운 정책이라 여겨진다.

이날 산업부 관계자가 밝힌 대목은 유의미하다.
 
그는 “정부는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풍력발전 사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서남해 풍력발전사업이 시작된 10년전 이런 자세로 재생에너지 정책에 임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풍력발전에 있어 동북아 최고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아직도 서남해풍력발전 사업은 진일보한게 없는 상태이기에.

이만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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