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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태양광폐모듈 처리방안 시급 지적김삼화 의원, “2년 후부터 쏟아질 태양광폐모듈 처리방안 마련해야”
박종만 기자 | 승인 2019.10.07 14:51

2025년까지 2만 8,000톤에 달하는 태양광폐모듈이 발생하고, 2024년부터는 연간 2만톤 이상의 폐모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사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5년까지 최소 2만 8,000톤에 달하는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6월 현재 전국에 보급된 태양광설비는 총 9,444MW다. 전국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운영하는 곳은 26만 9,839곳에 달한다.

이중 2002년 시작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15~20년간 발전차액지원을 받고 있는 발전소는 1,976곳으로, 설비용량으로는 497MW에 달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원계획이 없어 2021년부터는 폐모듈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100kW 발전소 기준으로 태양광 모듈은 360W급 278장이 필요하다. 모듈 1장은 20kg이어서 여기서 발생되는 폐모듈은 약 5.6톤에 달한다. 1MW발전소에서 56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셈이다.

발전차액지원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2만 8,000톤에 달하는 폐모듈 발생이 예상된다.

정부는 태양광모듈의 구성성분 중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2021년까지 충북 진천에 태양광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처리 가능한 폐모듈은 연간 3,600톤에 불과하다.

센터건립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어 계획대로 건설될지도 미지수다.

태양광 폐모듈 발생 전망과 관련해서도 산업부는 오락가락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2024년 6006톤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발간한 예산안 자료에서는 2024년부터 연간 2만톤의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태양광모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도 있지만, 납 등 유해성분도 있어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철저히 수거, 분리, 분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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