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핵심 원천기술들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된 날인 8월 28일,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와 수출규제에 대응할 연구개발 중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혁신대책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정부 시책을 담고 있는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함께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를 구축해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을 지정해 운영하며,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당초 2021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현했으니 산업계도 당황하지말고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조치를 역 이용해 우리나라의 핵심 원천기술 자립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