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9.8.23 금 18:22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社 說] 日 정부 수출규제에 냉정히 대응하자
박종만 기자 | 승인 2019.08.13 09:46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반도체 분야의 3개 품목을 시작으로 화이트국가 제외조치로 인해 1,200여개에 달하는 품목이 일본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양국간의 경제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본 정부는 8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화이트국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이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對韓 수출기업은 일본 정부에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 우리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수입품들을 일본기업들이 적기에 납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번 일본 조치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쏟아 내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체와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도 점점 높아져 양국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냉정해 져야한다.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순간의 상황으로 흥분해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 등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리더자들은 말이다.

일반 국민들이 흥분해 불매운동이나 일본여행 취소 등의 행동을 하더라도 국가 리더자들은 지금 현실도 중요하지만 향후 있을 국가간의 협상 등에 대비해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된다. 특히 국민들을 선동하는 듯한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어려운 국제상황속에서 각종 국내경제지표도 녹록치 않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때일수록 정치인을 비롯한 국가리더자들은 차분하고 냉정히 대응해 일본의 이번 조치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혜와 대책을 제시,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박종만 기자  jmpark@skenews.kr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2531)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6 청계지웰오피스텔 4층   |  대표전화 : 02)564-3300  |  팩스 : 02)564-0090
등록번호 : (인터넷 일간) 서울 아-03195 · (주간) 서울 다-10847  |  발행인 : 이만섭
발행처 : (주)산경이뉴스신문사  |  편집국장 : 박종만  |  등록일 : 2014년 6월17일  |  발행일 : 2014년 6월18일
회계고문 : 김영수 회계사  |  특허고문 : 김연환 변리사  |  법률고문 : 이강혁 변호사
Copyright © 2019 ㈜산경이뉴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