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 등 대일 수출규제 대응에 주로 사용
재생에너지-미세먼지 대응은 지난해보다 줄어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추가경정예산 4935억원이 3일 확정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사업의 자립화, 선제적 경기대응 등에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와 달리 재생에너지, 미세먼지 감축 등에 사용되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에 1773억원(5개), 산업위기지역 지원, 수출활력제고 등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2723억원(20개), 미세먼지 감축에 439억원(7개)을 편성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으나 신뢰성 등의 문제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개발 소재부품의 신뢰성평가 및 양산을 지원하고 긴급하게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총 1773억원을 반영했다.
소재 부품 장비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평가 및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 신뢰성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성능평가 350억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320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기반구축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일 수입비중이 높고 주력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소재부품기술개발 650억원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기간을 단축시켜 조기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53억원을 반영했다.
산업부는 산업위기지역의 회복, 수출경쟁력 제고, 포항지진 복구 등 민생경제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723억원을 편성했다.
조선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조선기자재업체위기극복지원 60억원, 용접도장 전문인력양성 58억원,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45억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140억원 등을 반영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해외전시회․사절단 파견에 각각 108억, 60억원을 편성했다.
포항지진피해가구의 단열, 창호 등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사업 121억원, 지열발전 부지안전관리체계 구축 10억원,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개체투자 융자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형일자리모델 확산 228억원,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360억원, 미래산업인력양성사업 73억원, 규제샌드박스 운영 28억원 등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발전소와 전기차충전소, 가스냉방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배출원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에 총 439억원을 지원한다.
석탄발전소, 주거지 인근 LNG발전소의 환경설비 지원 248억원,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원,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 30억원, 광해공단출연 46억원 등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