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 위해 4대 추진전략 제시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하고 新산업 새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며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투자와 혁신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 추진전략 담아”
정부가 최근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내놨다. 우리 제조업이 지금까지의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담아 정부가 제시한 4대 추진전략은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 통해 탈바꿈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이다. <편집자 주>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끌어 올리며,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정부의 이번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마련은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기업, 협단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우리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주요국 동향 등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 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제조업 전반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해 중점 추진되는 4대 전략은 우선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는 스마트 산단 20개를 차질 없이 조성하며 연내에 AI 국가전략 수립,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 구축, (가칭)제조업 혁신 특별법 제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또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통해 친환경시장 선두국가로 도약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하고 철강, 뿌리 등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해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대대적으로 확산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은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간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운행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를 해소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산업 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업역은 정부가 중재해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두 번째 전략은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인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R&D를 추진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해나간다.
그러면서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선제적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를 병행해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신기술에 대해 정부는 표준화전략 수립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며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 5G 네트워크 등 DNA(Data, Network, AI) 인프라를 집중 구축한다.
주력산업은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하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제조 소프트파워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소재ㆍ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며,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 혁신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섹터펀드를 확충하며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 및 활력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구조조정은 미래지향적 산업혁신 차원에서 지역·산업 및 국가경제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재기 지원 등 혁신안전망을 확충한다.
더불어 산업단지를 대개조해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대전환하고 수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세계 일류기업을 확대하며,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세계 일류기업의 성공 DNA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 매년 50개 이상 세계일류기업을 배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조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하며, 도전적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초고위험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특별계정’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정부의 세 번째 추진전략은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하고 도전, 속도, 축적에 기반해 R&D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 혁신으로, 현장과 교육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중장기 산업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며, 교육훈련기회 개방으로 평생교육 및 재직자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또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인방안을 강구하고 제조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전용펀드 등을 통해 혁신제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을 최대 15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자금 소진 추이 등을 보아가며 규모를 추가로 확대한다.
네 번째 전략은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정부가 퍼스트 바이어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대규모 실증을 확대함과 동시에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년 중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 트랙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혁신제품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의 혁신형 기업 육성을 지원하며 경쟁적대화 입찰의 대상사업 발굴로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할 뿐 아니라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 등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의 후속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