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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노후산단 현대화가 지역성장 교두보 역할 하길
산경e뉴스신문사 | 승인 2019.06.09 07:06

정부가 몇해 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산업단지가 노후됨에 따라 이를 재정비해 현대화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군산 국가산단과 대구달성 일반산단 그리고 동해 북평 국가·일반산단과 정읍 제3 일반산단을 비롯해 충주 제1 일반산단 등 5곳을 선정해 중점 지원키로 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 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고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 및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돼 해당 산단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중 산업부가 추진하는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폐업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며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게 된다.

또 국토부가 주관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 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하며 국비·지방비를 50:50으로 지원한다.

이로써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 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개소당 5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 개선을 포함해 예산 및 금융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하니 해당 지자체와 기업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에 더해 관련부처 정부 관계자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부처별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해 동반 상승 효과를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산업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최초로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인 만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해당지역의 산업단지가 현대화 돼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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