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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해결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 허가 뿐
산경e뉴스신문사 | 승인 2019.05.20 07:29

한전 적자가 심상치 않다. 

올해 1분기 6299억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단일기준으로 최대다.

이미 지난해 적자폭이 5조에 이르렀을때 예상은 했지만 그 속도가 지나칠 정도다.

한전은 지난 2017년 4조9532억원의 흑자를 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2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대비 5조1612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그로부터 3개월 만에 또 6천여억원의 적자를 낸 것이다.

한전 적자는 단순한 한 회사만의 예산수지 문제가 아니다.

한전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핵심이다. 각종 전기공사업, 유지보수비용, 신규R&D, 전력계통망 등 한전이 담보하는 일들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적자폭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재정운영에 들어가게 되고 이로인한 각종 사업이 줄어들게 된다. 그 다음은 서민경제로 이어진다.

사업이 줄면 일감이 줄고 일감이 줄면 가정경제의 핍박으로 이어진다. 한전 적자 부메랑이 국민경제에 이어지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번 한전 적자의 원은은 크게 미세먼지 대책 때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고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감소와 LNG발전 증가가 주 원인이다. LNG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발전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정비대상 원전의 보수가 마무리되는 등 원전이 순차적으로 재가동됨에 따라 원전이용률이 상승하는 것은 경영실적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실효책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한전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전력판매사로 전락했다. 지금과 같은 판매수익만으로는 에너지전환정책 하에 지속적으로 경영압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소할 방법은 발전사로의 컴백 뿐이다. 신재생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정부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싯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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