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마을주자창 등 생활SOC 공급 확대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22곳을 선정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상반기 배정 물량의 70% 수준만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 선정에 포함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22곳의 사업지에 총 1조 4,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자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