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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국토균형발전 위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진행해야”
정해국 기자 | 승인 2019.03.09 12:46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이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손금주(사진) 의원이 기존 혁신도시로의 유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은 7일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유관 공공기관들의 추가이전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현재 16개 공공기관이 이주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이주 등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체 이전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정주여건으로 '나 홀로 이주 직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아직 '혁신도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 1월 29일 발표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추가이전 대상기관 및 이전 지역 등을 검토한 바 없는 상황이어서 혁신도시의 성공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가 설립되었지만 122여 곳의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됐다는 명분으로 지방이전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기존 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규모가 충분치 않고, 그로인해 정주여건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 혁신도시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 한전공대, 에너지 밸리 등과 연계, 연관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어 “혁신도시 설립 목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추가 공공기관 및 유관기업 이전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정해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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