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부가 우리 기업들의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있는 정책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문의가 쇄도하면서 현재까지 50건 이상이 접수돼 규제특례 승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 3개 안건에 대해서는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 제도를 활용한 정식허가 부여, 유권해석을 통한 사업진행 허용, 규제 없음 확인 등을 결정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외에 새로운 해결방안을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했다고 밝혀 관련 업체에게 큰 힘을 보태줬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각종 규제에 힘들어하는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느낀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서 현재는 신청기업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의 혜택을 누리지만,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퍽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법령이 모호하거나 법제도의 공백이 있는 경우, 이제까지는 법령의 해석과 운영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관행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한 네거티브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비쳐 그 기대감이 더욱 크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속에 시행 한 달 만에 무려 53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한다.
정부가 이번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 접수순서 등을 고려해 전문가의 법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전문위원회 논의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상정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 이 제도가 우리 기업들이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교두보적인 역할을 해 주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