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박원주 특허청장
지재권 담보 활용 ‘일괄담보제도’ 금융위와 추진 중
UAE, 중국, 베트남 등 신남방 지재권전략 강화할터
글로벌시장 선점토록 해외특허 확보 지원 강화 방침
최근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이 시장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양 중심의 특허전략과 R&D 투자 증가로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국의 위치를 유지했으나 원천-표준특허 부족으로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수출주도형 국가임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해외특허 출원이 무역규모에 비해 적은 현실이다.
특히 지식재산이 국내 시장에서조차 제값을 받지 못해 중소기업은 우수특허가 있어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탈취에도 취약한 상황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월19일 UAE에서 열리는 알 쉬히 경제부 차관과의 ‘한-UAE 지재권분야 고위급 회담'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인터뷰는 출국 전에 진행)
박 청장은 올해 정책추진방향을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한다는 비전과 함께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국내에서 지식재산이 제값 받고 활용되는 시장을 조성하며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UAE 경제부 차관과 특허심사 대행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사우디 등 지식재산 행정한류 수출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한국이 UAE에서 해오던 특허심사 대행범위를 신규심사에서 중간 및 최종심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올 것이다. 이에따라 UAE 국내출원에 대힌 1차 심사 위주로 진행되던 특허심사 분야 협력이 특허심사 최종 처리와 국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분야까지 확대된다.
UAE와는 2014년부터 UAE 지재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평균 700여건의 특허출원 심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450만달러 규모의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후속 유지보수 계약도 지난해 12월 체결했다.
사우디와는 올해 우리 특허청 심사관 파견을 포함한 특허심사행정체계와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사상 최대 규모의 행정 한류를 수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는 사우디 지재권청과 고위급회담을 갖고 파견 규모, 협력사업 범위와 일정 등이 포함된 ‘한-사우디 지식재산 협력 실행계획’에 서명했고 3월에는 양국 지재권 협력사업들의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사우디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Q.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 개최 등 신 남방정책 관련 지재권 분야 협력 계획은?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는 지난해 3월 브루나이에서 최초로 개최한 후 두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한-아세안 간 지재권 협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한-아세안 회의와 연계해 아세안 정상들이 지재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허청은 국가적인 신남방정책이 성과를 내는 데 지재권 분야가 기여할 수 있도록 아세안의 개별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올해는 캄보디아, 라오스 같이 지재권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에 무상으로 심사 등 IP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는 해당국이 우리 출원인에게 익숙한 한국형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방안은?
특허를 기반으로 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세계 4억여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의 산업 트렌드를 조망하고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하겠다.
중소기업, 대학-공공연의 우수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의 우수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을 위해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와 사업 아이템 도출까지 지원하고(IP 디딤돌 사업 930건)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IP 나래 사업 453개사)과 특허바우처(101개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IP서비스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IP수익화 프로젝트’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 지난해 70억원 수준을 올해는 2배 가량 늘어난 125억원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Q.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기로 한 배경과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은 다수의 해외특허를 확보하여 경쟁기업의 추격을 저지하고 신규시장을 독점하는 등 지식재산권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 기술을 갖춘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IP출원지원 펀드 40억원과 IP창출?보호 펀드 500억원을 조성해놓은 상태다.
특허공제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선점 및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해외IP 확보를 지원하겠다. 또한, 우수 해외특허 확보, 활용을 촉진하는 해외IP 수익화 프로젝트 투자펀드 조성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특허관리회사-해외지식재산센터 간 협업을 통해 우수특허를 선별하여 해외출원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Q.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우대상품 출시도 지원하겠다.
채권, 지재권, 기타 동산 등 유무형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도 금융위와 함께 추진하고 IP담보대출 상환 채무불이행 시 담보IP를 매입하여 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금융권의 리스크를 줄여서 IP담보대출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공동으로 2022년까지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Q.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지식재산이 제값 받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보호를 대폭 강화하여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 제도를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일부 전환해 특허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3월부터 기존 상표 분야 외에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출범하여 특허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범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지식재산이 제값 받고 활용되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Q.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해외시장에서 우리기업도 지재권 분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 진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우리 기업에게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사업을 통해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을 조사하여 회피 전략을 제공하거나 분쟁 발생 시 경고장 대응부터 협상,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통 분쟁이슈를 보유한 기업을 모아 맞춤형 분쟁대응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6), 미국(2), 태국, 베트남, 일본,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 14개소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 중이며 IP-DESK는 현지에서 유관기관(각국 특허청, 단속기관 등)과의 협력관계로 우리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Q.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IP5 청장회의 개최 의의와 주요 일정 및 기대 성과는?
오는 6월 송도에서 열리는 IP5 청장회의는 2008년(제주), 2014년(부산) 이후 5년 만에 한국에서 3번째로 개최하는 회의로 IP5 의장국으로서 국제 지재권 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국내에서 특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올해 IP5 회의에서는 우리청이 주도하는 ‘IP5 협력구조 개선이 합의되어 IP5 협력이 효율화되고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미공개 단계의 특허정보 교환’ 등 특허제도 조화 및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 과제의 승인을 통해 출원인의 편익 증진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청이 제안한 ‘인공지능(AI)의 특허행정 적용’ 등 신규 협력과제의 채택을 통해 심사품질이 제고되고 IP5 협력이 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올해 업무계획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지재권 무역수지가 2022년까지 흑자로 전환되고 지식재산 기반의 자금조달 시장이 활성화돼 IP 금융 규모가 2022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되면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무기인 해외특허 출원은 2022년 10만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허청은 올해를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첫해’로 삼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지식재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시장을 대한민국에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공고히 다지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