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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계류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 올해 통과 낙관적 시각
한전이라야 컨트롤타워-산업생태계 선도-국제경쟁력 확보 가능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 63.8GW의 20%인 13.2GW 직접 개발 중

한전은 에너지 대표 공기업으로서 글로벌 전력산업의 에너지전환 흐름에 맞춰 국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보급 확대 리딩으로 산업발전(고용 창출, 기술 수출) 및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탈화석 정책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신규 발전설비 용량증가 변화는 2012년을 기점으로 신재생발전이 기존발전을 추월했다.

또한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은 2015년 23.0%에서 2040년 31.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IEA는 2016부터 2040년까지 신재생 설비 누적 투자액을 약 11조 달러(한화 1경 2100조원)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약 77% 수준, 기술격차는 3.7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기술선도 기업의 부재, R&D 투자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이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한전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 신재생 발전과 전력계통을 종합 고려한 체계적 개발 유도를 통한 에너지전환 주도 ▲(산업 생태계 선도) 신재생에너지 전문 연구조직을 활용한 기술개발 촉진 및 시장 활성화로 신재생 발전 리딩 역할 ▲(국제 경쟁력 확보) 대규모 사업 추진을 통한 산업 경쟁력 및 국제 경쟁력 확보로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이뤄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인 63.8GW를 개발, 보급할 계획인데 신규 발전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63%), 풍력(34%)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참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48.7GW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살펴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15.1GW로 나타났는데 2030년까지 정부 보급 목표인 63.8GW를 달성하려면 향후 13년간 48.7GW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매년 3.7GW 용량의 신규 발전설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3년간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연평균 1.7GW에 불과하며 서남해 해상풍력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발계획보다는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

에너지공기업 맏형인 한전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3.2GW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63.8GW의 약 20% 수준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한전은 풍력 7.1GW, 태양광 5.7GW, 연료전지 0.4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수립했다.  

그동안 한전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직접 발전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SPC(특수목적회사) 출자, 설립 방식으로 정부정책사업 위주로 신재생 사업을 수행해오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전의 역할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1년 11월 정부의 ’서남해 해상풍력’ 2.5GW 종합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정부-한전-발전사-민간회사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2월에 한전-발전자회사 공동출자로 한국해상풍력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이 신재생발전 사업의 시초가 되었다.

현재 지자체 비협조,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 중에 있다.

이후 ’밀양 태양광’, ’학교 태양광’ 등 여러 정부 정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7년 10월에는 자체개발 사업으로 ’제주 한림 해상풍력’ 개발에 대해 정부협의와 이사회 승인을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신안 안좌도 태양광 융복합’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는데 태양광사업 비즈모델 발굴 및 다각화로 한전의 업(業)변화를 선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공공기관 협력 추진으로 대규모 신재생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전은 한국해상풍력 등 6개 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 규모는 발전용량 351MW, 총 사업비 약 2조원(한전 지분 약 0.22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SPC를 통한 간접사업 방식은 한전이 직접 신재생발전 사업을 하는 방식에 비해 사업의 효율성, 경제성, 인적구성, 의사결정, 추진력 등에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 투자를 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어서 신재생발전에 한해 한전이 직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 및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

한전은 이미 2016년 5월 신재생발전 로드맵 T/F를 구성하여 전국의 신재생 자원을 분석하고 사업 가능지역에 대해 사업여건을 파악하여 2017년 3월 자체 신재생발전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고 2017년 9월 한전 신재생발전 청사진을 수립했다.

한전은 국가 신재생발전 개발 보급 목표 달성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 맞는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및 산업생태계 선도를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63.8GW의 약 20%에 해당하는 13.2GW의 일부를 직접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총 사업비가 약 53조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3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 115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는데 이로 인한 연매출 증가는 한전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큰 이슈가 될 것이다.

한전은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대용량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소규모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망 중립성을 확보하는 등의 기본 원칙을 세웠다.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산업 활성화의 리딩 측면에서 한전의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전이 송배전 및 판매회사에서 발전회사로 다시 복귀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산업발전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리딩 기업 부재로 산업발전(고용, 수출) 활성화가 지연되어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 불확실 등 리스크 부담으로 민간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 해상풍력사업이자 정부 정책사업인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참여 터빈사가 당초 8개에서 1개로 축소되었던 것을 보더라도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신재생발전 사업의 마중물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에너지전환 비용 측면에서도 원전이용률 하락, 연료비 상승 등에 따라 전력구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RPS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정산금 등 환경정책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용량 위주의 계획적 개발로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여 국민 부담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신재생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도 기존 발전사들은 신재생발전 증설분 만큼이나 기존 발전 가동률이 저하되므로 신재생발전 사업 개발에 대한 적극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RPS 의무이행량 충족에만 집중하고 기술 및 비용절감 노력을 등한시 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기존 발전사와는 별개로 새로운 대규모 투자 및 기술개발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전은 이러한 역할을 직접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전은 민간 참여가 어려운 장기-대규모 투자 사업을 주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기업 투자 유도 및 산업 활성화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술선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큰손으로 직접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대규모 사업 개발을 통해 발전단가를 낮추고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여 국민 부담을 감소시켜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신재생발전 로드맵을 이미 수립한 상태이며 국가적 편익이 최대가 되는 자원개발을 위해 자원분포, 지자체 주민, 계통연계 등을 고려하여 발전원, 위치, 시기, 규모가 반영된 신재생발전 국가 로드맵 수립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안해 왔다.

한전은 올해 정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 5월 19대 국회에서 한전이 신재생발전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최초로 입법 발의되었고 이후 20대 국회에서 여야 주요정당에서 재차 입법 발의되어 현재 법안 심의 과정에 있으며 산업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다.

전기사업법 제7조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 허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시장형 공기업(한전)이 신재생발전으로 일정규모 이상 참여시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전이 발전 사업을 겸업하는 것에 대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공기업 발전사나 민간 발전사 측에서 반대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한전은 이에대한 보완대책으로 ▲(망 중립성 확보)전력계통 정보공개로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감독 강화 ▲(중소 사업자 보호) 대규모 사업위주 참여, REC 거래 제한, 기준가격 정산 ▲ (회계 중립원칙 확보) 한전 내부에서 독립사업부로 운영, 비용 총괄원가 미반영 등을 들 수 있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과 별도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에 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다.

발전사업자 중심의 개별입지 확보 방식은 지역주민 반대, 환경안전 규제 등으로 지속적인 대규모 입지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난개발 우려 및 계통접속이 장기간 소요 된다.

따라서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여 태양광 및 풍력을 대상으로 발전설비 지구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부지 확보 및 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동일면적 대비 용량 증가, 난개발 방지, 적소 적기 개발, 중복투자 방지를 꾀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검토 중에 있으며 한전은 제도가 도입되면 계통인프라 구축 등 도입 취지에 맞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전력산업 환경변화와 전력시장 개방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 난립하고 있는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계획만 세우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선도를 위해 노하우와 추진력을 갖춘 빅 플레이어로서 한전의 중심적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한전은 에너지 대표 공기업으로서 높은 신용도와 안정적 투자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발전사들이 등한시할 수 있는 R&D 투자 및 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신기술개발, 대규모 사업개발로 발전단가 인하 유도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 억제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3.7년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규모 사업 직접개발 추진으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외 신재생사업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과 해외 시장 동반 진출, 2040년까지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규모 11조 달러(1경 2천조원) 등의 국익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전 김동섭 사업총괄 부사장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사업여건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며 신재생발전 직접 사업 참여를 통한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부응하는 리딩 기업으로서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한전의 신재생발전 사업 직접 참여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