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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스마트시티에 건설될 예정인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2월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 에너지, 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약 2조4000억원(세종 9500억, 부산 1억4500억) 내외를 투자하게 된다. 

26일 개최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각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 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 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중점 검토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헬스케어, 워터사이언스, 신한류 AR/VR 클러스터 등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논이된 시범도시 시행계획 상세 내용은 전문가, 민간기업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월중 기업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행사와 연계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먼저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지난 7월 완료했으며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195억원), 혁신기업 유치(20억원), 신기술 접목 분야(50억원) 등에 약 265억원의 예산을 올해 반영했으며 오는 20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부-산업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R&D)도 지속 발굴, 접목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도시와 규모, 특성이 유사한 유럽, 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며 "내년 초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인 (가칭)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