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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산업부 산하 R&D 집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비영리기관에서 도중에 중단된 R&D 과제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4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2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4건 등 총 3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322건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918억원 이지만 연구과제 중단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은 423억원으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환수결정금액은 423억원이고, 이중 환수액은 305억원으로 118억원은 아직도 환수를 못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영리기관에서 발생한 기술이전수입 652건 중 총 178억원의 기술이전수입이 발생했고, 여기에 쏟아 부은 정부출연금은 6,281억원으로 2.8%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과제 505건에 기술이전수입은 143억원으로, 정부출연금 4,927억원 대비 2.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과제 108건에 기술이전수입 30억원으로, 정부출연금 779억원 대비 3.8%,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과제 39건에 기술이전수입 4억원으로 정부출연금 575억원 대비 0.8%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권의원은, “아직도 일부 연구수행자들은 국가 R&D 자금을 쌈짓돈이나 눈먼 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등 성실한 연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며 “부정행위 신고 시스템이 좀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비영리연구기관의 경우 정부출연금에 비해 기술이전 수익이 턱없이 낮다” 며 “기술료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관 역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