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산업위 국정감사 중반 넘어 29일 폐회
원전마피아 이어 태양광마피아 신조어 탄생
10월10일 시작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탈원전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후반전 레이스를 예고하고 있다.
22일 산업기관, 29일 산업부 종합국감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이번 2018국감은 19일 현재까지 눈에 띄는 히트작이 없다는 평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술이 확연한 가운데 에너지전환(태양광)-탈원전(국익손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전 정부시절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원전마피아’를 외쳤다면 당시 집권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태양광 마피아’를 외치고 나왔다.
국감 시작 전부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태양광 특혜론 시비가 일었고 결국 당사자로 지목된 녹색드림협동조합 허인회 이사장이 11일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왔지만 야당이 주장한 특혜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허 이사장은 다른 태양광업체에 비해 서울시로부터 수주한 사실이 타 업체보다 적음을 확인했다.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날을 세웠고 우원식, 김성환, 이 훈 의원등이 선전을 펼쳤다는 평이다.
반면 야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작성한 탈원전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 문제를 다수 의원이 따졌다. 그러나 정제훈 한수원 사장은 보고서 작성자가 잘못된 방식을 적용해 보고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밝히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이밖에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 문제, 자원비리 문제, 광물자원공사 존폐 문제, 미세먼지 문제, 한전 직원 비리 문제, 유가연동제 도입 문제 등이 여야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