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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은 반 쪽 짜리(?)’석탄 폐지계획안 없어…발전사들 수 조 들여 성능개선 계획 수립
이만섭 기자 | 승인 2018.10.11 20: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11일 열린 산업부 국감에서 정부가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탈원전 계획만 내놓고, 탈석탄 계획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같은 이유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전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화력발전사들도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석탄발전소 처리를 놓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보니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처리를 놓고 서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11기는 폐지계획이 확정됐지만, 30기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올해 9월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성능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그런데 환경설비를 교체하려면 1기당 평균 1년의 기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

또 탈황·탈질·집진기 등 환경설비를 교체하는데 최소 10~2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문제는 전력수급 상황과 국내에 탈황·탈질·집진 설비 제조업체가 몇 군데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시에 발전소를 멈춰 놓고 설비를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발전사들이 순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에 나서도 2026년부터 정부가 설정한 적정예비율 22% 미만으로 떨어진다. 2029년에는 16.9%까지 떨어진다.

문제는 그 이후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더 이상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 건설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는 부족한 전력을 LNG나 신재생발전소로 대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기요금과 연료수급 등을 고려하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들은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10년 사용하려고 수 십 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다. 그래서 발전사들은 환경설비를 개선하면서 터빈과 보일러 등 주기기도 교체해 효율도 높이고, 수명도 10년 이상 연장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고 난 후 2026년부터는 전력수급에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크고, 그렇다고 수명이 다해가는 석탄발전소만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연장을 해 줄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전력수급과 환경을 고려할 때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적정한 믹스를 유지하는 선에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만섭 기자  skenews@sk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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