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제주시 노인종합복지센터에 설치된 1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추락하고 충북 오창읍 및 경북 청도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주변 토사유출 사고로 태양광발전 안정성과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조차 태양광 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지경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사고 관련 보도, 특히 부정적인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최근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는 전국에 설치된 수만 개의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몇 개의 태양광발전에서 일어난 사례를 침소봉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강풍이나 호우로 두세개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시공, 안전기준 강화와 같은 실무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일련의 관련 보도는 이런 솔루션 제시가 아니라 “태양광발전 확대”라는 정책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의 사고사례들은 토질과 지반특성을 반영한 설계기준 설정,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와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강화, 태양광발전소 시공기준 조정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지의 태양광발전 허가면적이 2010년 30ha였던 것이 2017년에 1434ha로 늘어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역시 그동안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의 면적은 골프장으로 전용된 면적보다도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원자력을 옹호하는 미국 원자력에너지연구소(NEI)도 원자력 1GW당 일자리 창출효과 500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10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고한 바 있듯이 태양광발전은 시대적 대세이다.
비단 태양광산업협회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꽃은 태양광발전사업이며 기존 화석에너지와 공존하며 번영하는 공생의 길을 모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