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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전기자동차를 필두로 한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국내 에너지정책을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 정책에서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분산형전원 정책으로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 밑에 산업-자원-에너지는 제1차관이 산업-통상부문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맡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이에따라 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에너지자원실장의 역할은 조직 개편 전에 비해 역할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주무인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으로부터 지난 1년간 정책 추진상황 및 현재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물어보았다.

특히 최근 들어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경협 문제도 장밋빛 희망을 점쳐볼 정도로 활력 있게 진행되고 있기에 남북 에너지 교류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Q. 에너지전환정책 시행 1년을 맞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최근들어 월성1호기 조기폐로 결정,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결정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추가 조치들이 에너지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같은 급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느낀 소회를 듣고 싶다.  

A. 지난해 6월19일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 12월 8차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3020정책’ 등을 발표하여 에너지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오고 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적지 않은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3기가 폐쇄되었고 지난달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도 백지화하기로 의결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올해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이르는 1.46GW가 보급되어 이미 올해 보급 목표 목표치의 86%를 달성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 가령 수상태양광-옥상태양광 개발 행위 허가기준 간소화, 태양광 발전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 15건을 발굴하여 이중 7건의 규제를 이미 개선했으며 나머지 8건의 규제도 대부분 올해 안에 개선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부작용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지난 5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 해소대책을 수립했고 6월에는 원전 감축에 따른 인력, 산업, 지역 보완대책도 발표했다.

전력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계 전력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Q. 남북 경협문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남북을 연결하는 에너지 교류 문제가 주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론 업계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A.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전력망 연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정치외교적 역학관계로 인해 국가간 전력망 연계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도 지난 2006년부터 남­북­러간 전력망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으나 역내 외교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중단과 재개를 수차례 반복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을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우리나라와 북한-러시아를 육로로 잇는 세로축 송전선로와 몽골과 중국-한국-일본을 해저로 연결하는 가로축 송전선로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다 합쳐 1800km가 넘는 송전선로를 통해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나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 등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를 동북아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이 환경오염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고 여겼지만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이러한 과거의 상충관계를 탈피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경제적, 환경적 부분 외에도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동북아 국가간 의존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동북아 내 고조되어 있는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근 방러 성과로 산업부와 러 에너지부간 전력망 연계 협력 MOU가 체결되는 등 중일러 정부와 긴밀히 협력 중이다. 조만간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부처의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수립주체를 총리나 대통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법) 제41조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수립주체를 산업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 연말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녹색성장위원회 및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유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이를 감안하여 산업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에 에너지 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수송, 건물, 환경, 세제, 갈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지난 5~6월 중 에너지기본계획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고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www.etrans.go.kr)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기본계획 내용에 에너지기본계획 이행 체계 등을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Q.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배경과 향후 일정이 궁금하다.

A. 지난해 10월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정부정책으로 확정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한 만큼, 한수원 차원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자로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월성 1호기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원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아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었고 전문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와 함께, 향후 높은 이용률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고려하여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규원전 건설 계획 취소와 관련해서는 한수원이 영덕, 삼척 2개 지역에 지정된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산업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경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월성 1호기는 한수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허가까지는 약 2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Q. 국내 태양광 설치비용이 높은 이유와 태양광 보급 확산 대책을 알고 싶다.

A. 현재 국내 태양광 kWh당 발전단가는 약 185원으로 2010년도 약 510원 대비 60%이상 하락했다.

다만, 국내 태양광이 소규모 발전소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어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인허가, 금융비용 등의 비용이 수반됨을 알아야 한다.

지난 5월까지 준공된 3257개소의 태양광발전소중 100kW 이하 소형발전소가 2443개로 75.0%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태양광 보급 확대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업인의 태양광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고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확대로 접속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계약전력?공사거리에 따른 표준단가를 기존 100kW 미만에서 1MW 이하로 변경했다.

아울러, 자발적인 규제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격거리 폐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논의 중이다.

금융지원도 정부에서 운영중인 금융프로그램, 올해의 경우 196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를 에너지공단-신용보증-6개 시중은행 등 민간에서 개발한 신재생분야 1000억원과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 염해간척지 등 대규모 부지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A. 지난 1년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전 세계적인 흐름인 에너지전환에 성공적으로 동참했다.  이제 독일 등 에너지전환의 길을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차분하게 살펴 우리나라에서 펼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정책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관련 제조건설산업이 각광을 받게 될 것임은 물론, 스마트시티, 전기차, 수소차 등 다양한 신산업분야에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공급예측 및 중개거래서비스 등 신비즈니스도 창출될 것으로 확신한다.

국내에서도 에너지전환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2022년까지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