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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온라인수출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역할 다해야
산경e뉴스신문사 | 승인 2018.07.07 16:24

최근 정부는 수출을 담당하는 정부 내 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유관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부처별 상반기 수출성과 평가와 하반기 수출여건 전망 그리고 수출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하반기 수출 상승세 유지를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전쟁 및 미·EU 무역분쟁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이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가 오늘날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아직까지 전자상거래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놔 해당 중소기업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지 오래됐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자금과 기술 그리고 각종 정보의 취약 등으로 인해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국제무역에서의 전자상거래 특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때마침 중기부가 관세청과 무역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얼마전 온라인수출 확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정부 및 유관기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관련 서비스 업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분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애로 사항과 정책 건의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논의한 바가 있다.

이번에 발족된 협의체는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이 주재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 간사를 맡아 운영되는데 제1차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애로해소와 중소기업 물류경쟁력 강화방안이 주요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B2C)하는 경우 다수의 소액구매 건별 수출신고에 투입되는 인력, 비용 부담 등을 꼽았는데 이에대해 관세청은 그동안 추진돼온 정부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정책을 소개하고 온라인수출의 특성을 반영한 통관절차 개선 계획을 밝히면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또 다품종·소량 상품을 취급하는 B2C 전자상거래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물류를 집적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중소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계 전자상거래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대기업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중기제품 판촉을 1,000개사에 지원하며, 지역스타기업 100개사에 해외마케팅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고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강화 및 상표권 무단선점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며, 통관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이용업체 확대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홍보강화 및 업체 유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이 수출 증가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정부의 노력 속에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인 민관협의체 발족이 우리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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